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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한국사] 19년 1회차
다음 법령이 시행되던 시기에 있었던 사실은?제1조 회사의 설립은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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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회사가 본령이나 본령에 의거하여 발하는 명령과 허가 조건에 위반하거나 또는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때, 조선 총독은 사업의 정지, 지점의 폐쇄 또는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1
경성 제국 대학이 설립되었다.
2
경찰범 처벌 규칙이 제정되었다.
3
학교에서 조선어 사용이 금지되었다.
4
일본 상품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었다.
해설
회사 설립에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게 한 법령은 회사령(1910~1920)이며, 이 시기에 경찰범 처벌 규칙(1912)이 제정되었다.
회사령은 1920년에 신고제로 바뀌며 폐지되었으므로 1910년대 무단 통치기의 사실을 찾아야 한다.
- 경성 제국 대학 설립: 1920년대 민립 대학 설립 운동에 대응해 세워졌다.
- 학교의 조선어 사용 금지: 1930년대 후반 이후 민족 말살 통치기의 일이다.
- 일본 상품 관세 철폐: 1920년대 초의 일로, 회사령 폐지 이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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