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 정부의 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7급 국가직 안전관리론]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안전관리론] 19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상 정부의 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 등의 안전성 평가 및 개선
2
안전․보건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교육 및 무재해운동 등 안전문화 추진
3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4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관리
해설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정부가 아니라 사업주의 의무이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정부의 책무는 정책 수립, 안전문화 추진, 안전성 평가, 재해 조사·통계 등 국가 차원의 기반 조성이고, 개별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정보 제공은 사업주의 의무로 규정된다.

  • 유해·위험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의 안전성 평가 및 개선은 정부의 책무이다.
  • 홍보·교육 및 무재해운동 등 안전문화 추진은 정부의 책무이다.
  • 산업재해 조사 및 통계의 유지·관리는 정부의 책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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