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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세법] 19년 1회차
「국세기본법」의 규정이 「국세기본법」 제2조제2호에서 정의하는 세법의 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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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서류의 송달
2
소급과세의 금지
3
실질과세
4
납세의무의 승계
해설

소급과세의 금지는 세법에 특례를 둘 수 없는 원칙으로, 국세기본법 규정이 개별 세법보다 우선 적용된다.

국세기본법은 원칙적으로 세법에 우선하지만, 법이 열거한 일부 규정은 개별 세법에 특례규정이 있으면 그 세법이 우선한다. 소급과세 금지 같은 세법 적용의 원칙은 그 열거 대상이 아니다.

  • 실질과세: 국세부과의 원칙으로서 개별 세법에 특례를 둘 수 있다.
  • 납세의무의 승계: 개별 세법에 특례가 있으면 그 세법이 우선한다.
  •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서류의 송달: 개별 세법의 특례가 우선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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