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19년 1회차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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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등확인소송에서 사정판결은 허용되지 않으나, 집행정지는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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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
3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는 경우에도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기관이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
법원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그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해설
행정심판기관이 의결·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경우는 행정심판을 제기하되 재결을 거치지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이므로, 행정심판 제기 없이 소송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행정소송법」은 '재결 없이 제소할 수 있는 경우'와 '심판 제기 없이 제소할 수 있는 경우'를 구분해 규정한다.
- 무효등확인소송에는 사정판결이 허용되지 않지만 집행정지 규정은 준용된다.
- 법원은 필요하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도 판단할 수 있다.
- 소송 결과로 권익 침해를 받을 제3자가 있으면 신청 또는 직권으로 그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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