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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19년 1회차
법률유보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기본권 제한에 관한 법률유보원칙은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으로서 그 형식이 반드시 법률일 필요는 없으나 법률상의 근거는 있어야 한다.
2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3
행정상 즉시강제는 엄격한 실정법상의 근거를 필요로 한다.
4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유급보좌인력을 두는 것은 국회의 법률로써 규정할 입법사항이 아니라 개별 지방의회의 조례로써 규율할 사항이다.
해설
지방의회의원에게 유급보좌인력을 두는 것은 조례가 아니라 국회의 법률로 규정할 입법사항이라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유급보좌인력은 지방의회의원의 신분·지위 및 처우에 관한 중요사항이어서 법률에 근거 없이 조례만으로 둘 수 없다.
- 법률유보원칙은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므로 형식이 반드시 법률일 필요는 없고 법률상 근거만 있으면 된다(헌법재판소).
- 「행정규제기본법」의 규제법정주의에 따라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규제로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 행정상 즉시강제는 침익성이 강한 권력작용이므로 엄격한 실정법상 근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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