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노동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노동법] 19년 1회차
「최저임금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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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은 상시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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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3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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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최저임금법의 적용범위를 상시 근로자 수 기준으로 설명한 것이다.

최저임금법은 상시 근로자 수 요건 없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동거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만 적용에서 제외된다.

  •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수습 근로자로서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단순노무 직종을 제외하고 감액된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안에 따라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최저임금은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하며 사업 종류별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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