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노동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노동법] 19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갖춰 두고, 이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안전보건관리규정은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위원회가 없는 사업장은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으면 된다는 설명이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변경할 때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의견 청취로는 부족하다.
-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갖춰 두고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 위원회가 설치된 사업장은 작성·변경 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 안전보건관리규정은 해당 사업장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