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노동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노동법] 19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주와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벌금에 처한다.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어야 한다.
4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취업규칙에 반하는 내용으로 심의․의결해서는 아니 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사항 불이행 시 벌금에 처한다는 설명이다.

사업주와 근로자는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지만, 그 위반은 형벌인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 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위원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같은 수로 구성한다.
  • 위원회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반하는 내용으로 심의·의결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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