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 | [7급 국가직 노동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노동법] 19년 1회차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ㄱ.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특정 시점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근무일수에 비례한 만큼의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ㄴ. 통상임금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도 포함된다.
ㄷ.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그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ㄹ. 정기상여금과 같이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단지 그 지급주기가 1개월이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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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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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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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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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해설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ㄴ, ㄷ, ㄹ이다.
출제 당시 판례(2013년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 요건으로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들었다. 퇴직자에게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임금은 고정성이 인정되어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ㄱ은 틀리다.
- ㄴ: 일률성은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 ㄷ: 추가 조건 충족이 필요하거나 그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부분은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보았다.
- ㄹ: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지는 않는다.
다만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고정성 요건을 폐기하여 재직조건부 임금 등의 판단이 달라졌으므로, 현행 판례로는 별도로 정리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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