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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노동법] 19년 1회차
「근로기준법」상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수상운송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할 수 있다.
ㄴ.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없다.
ㄷ.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0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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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2
ㄱ, ㄴ
3
ㄴ, ㄷ
4
ㄱ, ㄴ, ㄷ
해설

옳은 것은 ㄱ만이다. 수상운송업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가 적용되는 사업이다.

특례 사업에서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면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 ㄴ: 특례가 적용되면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므로 틀리다.
  • ㄷ: 특례 적용 시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주어야 하는 연속 휴식시간은 11시간 이상이므로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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