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직장 내 성희롱 발… | [7급 국가직 노동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노동법] 19년 1회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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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가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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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에 대하여 파면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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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여 해당 근로자가 그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장소의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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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성희롱 신고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나 피해근로자에게 파면·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 사업주는 조사 과정에서 피해근로자 등이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고객 등 업무 관련자에 의한 성희롱으로 근로자가 고충 해소를 요청하면 근무장소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조사 결과 성희롱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근무장소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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