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에 있어서 민간인의 보호에 관한 1949년 제네바협약(제4협약)」… | [7급 국가직 국제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19년 1회차
「전시에 있어서 민간인의 보호에 관한 1949년 제네바협약(제4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적대행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차별 없이 인도적인 대우를 받아야 한다.
2
전시 점령국은 어떠한 경우에도 점령지의 현행 법령을 존중해야 한다.
3
피보호자로부터 정보를 얻기 위해 육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
4
피보호자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타국 영역으로 강제 이송하거나 추방되어서는 아니 된다.
해설
점령국이 어떠한 경우에도 점령지 현행 법령을 존중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점령국은 원칙적으로 현행 법령을 존중하지만, 제4협약 제64조에 따라 점령국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협약 적용에 장애가 되는 형벌법규는 폐지·정지할 수 있다.
- 적대행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자를 어떠한 경우에도 차별 없이 인도적으로 대우해야 한다는 것은 공통 제3조의 내용이다.
- 피보호자로부터 정보를 얻기 위한 육체적·정신적 강제는 금지된다.
- 피보호자를 점령지에서 타국 영역으로 강제 이송하거나 추방하는 것은 동기와 관계없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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