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독학에 의한 학… | [7급 국가직 교정학]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19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독학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과정을 신청하기 위하여 수형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 해당할 것
2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될 것
3
집행할 형기가 2년 이상일 것
4
교육개시일을 기준으로 형기의 3분의 1(21년 이상의 유기형 또는 무기형의 경우에는 7년)이 지났을 것
해설
독학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과정의 신청 요건에는 경비처우급 제한이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신청 요건은 학력, 집행할 형기, 형기 경과 기간의 세 가지로 구성된다.
-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집행할 형기가 2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교육개시일 기준 형기의 3분의 1(21년 이상 유기형 또는 무기형은 7년)이 지나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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