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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교정학] 19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교도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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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수형자에게 공휴일․토요일과 그 밖의 휴일에는 작업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그 밖의 휴일”이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교정의 날 및 소장이 특히 지정하는 날을 말한다.
2
작업장려금은 석방할 때에 본인에게 지급한다. 다만, 본인의 가족생활 부조,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석방 전이라도 그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
3
소장은 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4
소장은 수형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기일을 맞이하면 1일간 해당 수형자의 작업을 면제한다.
해설
1일간 작업을 면제하는 것은 부모 또는 배우자의 기일이므로, 배우자의 직계존속 기일로 바꾼 설명이 옳지 않다.
작업 면제는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하면 2일간, 부모 또는 배우자의 기일을 맞이하면 1일간이다.
- 공휴일·토요일과 그 밖의 휴일(교정의 날 및 소장이 특히 지정하는 날)에는 작업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작업장려금은 석방할 때 지급하되, 가족생활 부조·교화·사회복귀를 위해 특히 필요하면 석방 전에도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 금고형 또는 구류형 집행 중인 사람에게는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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