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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교정학] 19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각종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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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장의 바로 다음 순위자가 되고, 위원은 소장이 소속 기관의 과장(지소의 경우에는 7급 이상의 교도관) 및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분류처우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소속 기관의 부소장 및 과장(지소의 경우에는 7급 이상의 교도관) 중에서 임명한다.
3
징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장의 바로 다음 순위자가 되고, 위원은 소장이 소속 기관의 과장(지소의 경우에는 7급 이상의 교도관) 및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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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법무부 소속 공무원,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해설
귀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장의 바로 다음 순위자가 아니라 소장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소장의 바로 다음 순위자가 위원장이 되는 것은 징벌위원회이고, 귀휴심사위원회는 소장이 위원장이 되어 부소장·과장 및 외부인사로 구성된다.
- 분류처우위원회는 소장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장이 부소장 및 과장(지소는 7급 이상 교도관) 중에서 위원을 임명한다는 설명은 옳다.
- 징벌위원회는 소장의 바로 다음 순위자가 위원장이 되고, 소장이 과장 및 외부인사 중에서 위원을 임명·위촉한다는 설명은 옳다.
- 가석방심사위원회는 법무부차관이 위원장이 되고, 법무부장관이 판사·검사·변호사 등 중에서 위원을 임명·위촉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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