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장 A의 한계비용은 10x+70만 원이고, 고정비용은 15만 원이다… | [7급 국가직 경제학]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경제학] 19년 1회차
양식장 A의 한계비용은 10x+7010x+70만 원이고, 고정비용은 15만 원이다. 양식장 운영 시 발생하는 수질오염으로 인해 인근 주민이 입는 한계피해액은 5x5x만 원이다. 양식장 운영의 한계편익은 xx에 관계없이 100만 원으로 일정하다. 정부가 xx 1단위당 일정액의 세금을 부과하여 사회적 최적 생산량을 유도할 때 단위당 세금은? (단, xx는 양식량이며 소비 측면의 외부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1
5만 원
2
10만 원
3
20만 원
4
30만 원
해설

단위당 세금은 10만 원이다. 피구세는 사회적 최적 생산량에서의 한계피해액만큼 부과한다.

사적 최적: 100=10x+70⇒x=3100=10x+70 \Rightarrow x=3
사회적 최적(한계편익 = 사적 한계비용 + 한계피해): 100=10x+70+5x⇒x=2100=10x+70+5x \Rightarrow x=2

단위당 세금: t=5x=5×2=10t=5x=5\times 2=10(만 원)
확인: 100=10x+70+10⇒x=2100=10x+70+10 \Rightarrow x=2로 사회적 최적과 같아진다. 고정비용 15만 원은 한계조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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