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장 A의 한계비용은 10x+70만 원이고, 고정비용은 15만 원이다… | [7급 국가직 경제학]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경제학] 19년 1회차
양식장 A의 한계비용은 만 원이고, 고정비용은 15만 원이다. 양식장 운영 시 발생하는 수질오염으로 인해 인근 주민이 입는 한계피해액은 만 원이다. 양식장 운영의 한계편익은 에 관계없이 100만 원으로 일정하다. 정부가 1단위당 일정액의 세금을 부과하여 사회적 최적 생산량을 유도할 때 단위당 세금은? (단, 는 양식량이며 소비 측면의 외부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1
5만 원
2
10만 원
3
20만 원
4
30만 원
해설
단위당 세금은 10만 원이다. 피구세는 사회적 최적 생산량에서의 한계피해액만큼 부과한다.
사적 최적:
사회적 최적(한계편익 = 사적 한계비용 + 한계피해):단위당 세금: (만 원)
확인: 로 사회적 최적과 같아진다. 고정비용 15만 원은 한계조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