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정화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경제학]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경제학] 19년 1회차
경제안정화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준칙에 따른 정책은 미리 정해진 규칙에 따라 정책을 운용하므로 적극적 정책으로 평가될 수 없다.
2
정책의 내부시차는 대체로 재정정책이 통화정책에 비해 짧다.
3
시간불일치(time inconsistency) 문제는 주로 준칙에 따른 정책에서 나타난다.
4
루카스 비판(Lucas critique)은 정책 변화에 따라 경제 주체의 기대가 변화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해설

옳은 설명은 루카스 비판에 관한 것이다.

정책이 바뀌면 경제 주체의 기대와 행동 방식도 바뀌므로, 과거 자료로 추정한 계량모형으로 새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면 오류가 생긴다는 비판이다.

  • 준칙도 경기 상황에 반응하도록 설계(예: 테일러 준칙)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 정책이 될 수 있다.
  • 재정정책은 국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야 하므로 내부시차가 통화정책보다 길다.
  • 시간불일치 문제는 사후적으로 정책을 바꿀 유인이 있는 재량정책에서 나타나며, 준칙은 이를 해결하는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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