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관장사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정책] 20년 1회차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관장사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성인수형자에 대한 가석방 적격 심사
2
소년원에 수용된 보호소년에 대한 임시퇴원 심사
3
가석방 중인 사람의 부정기형의 종료에 관한 사항
4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보호관찰의 임시해제 취소 심사
해설

성인수형자의 가석방 적격심사는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아니라 법무부의 가석방심사위원회가 담당한다.

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소년수형자의 가석방, 보호소년의 임시퇴원 등 보호관찰 관련 사항을 심사한다.

  • 소년원 보호소년의 임시퇴원 심사는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관장사무이다.
  • 가석방 중인 사람의 부정기형 종료에 관한 사항도 관장사무이다.
  • 보호관찰 임시해제와 그 취소의 심사도 관장사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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