괄호 안의 범죄의 미수범이 성립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 [7급 국가직 형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20년 1회차
괄호 안의 범죄의 미수범이 성립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ㄱ. 야간에 아무도 없는 카페 내실에 침입하여 장식장 안에 들어 있던 정기적금통장 등을 꺼내 들고 카페로 나오던 중 발각되어 돌려준 경우(야간주거침입절도죄)
ㄴ.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가 발각된 경우(야간주거침입절도죄)
ㄷ. 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출입문에 장치된 자물통 고리를 절단하고 출입문을 손괴한 뒤 집안으로 침입하려다가 발각된 경우(특수절도죄)
ㄹ. 노상에 세워 놓은 자동차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자동차의 유리창을 통하여 그 내부를 손전등으로 비추어 보다가 체포된 경우(절도죄)
ㅁ. 주점에 침입하여 양주를 바구니에 담고 있던 중 종업원이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서 양주를 그대로 둔 채 출입문을 열고 나오다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종업원의 오른손을 깨무는 등 폭행한 경우(준강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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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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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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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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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ㅁ
해설
미수범이 성립하는 것은 주거 침입 단계, 손괴 후 침입 시도 단계, 절도미수 중 폭행 사안인 ㄴ, ㄷ, ㅁ이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주거침입 시, 야간 손괴 후 침입 특수절도는 손괴 시 실행의 착수가 있고, 준강도의 기수·미수는 절도의 기수·미수로 정한다.
- ㄱ(기수): 장식장 안의 통장을 꺼내 들고 나온 때 이미 점유를 취득했으므로 돌려주었어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기수다.
- ㄹ(불성립): 자동차 내부를 손전등으로 비춰 본 것은 예비 단계에 불과하여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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