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제5조상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 [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0년 1회차
「국가배상법」 제5조상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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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영조물’에는 철도시설물인 대합실과 승강장 및 도로 상에 설치된 보행자 신호기와 차량 신호기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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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의 제방이 계획홍수위를 넘고 있더라도, 하천이 그 후 새로운 하천시설을 설치할 때 ‘하천시설기준’으로 정한 여유고(餘裕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정만으로 안정성이 결여된 하자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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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영조물의 설치․관리를 맡은 자와 영조물의 설치․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 아니하면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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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군민(郡民)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던 도로라고 하여도 군(郡)에 의하여 노선인정 기타 공용개시가 없었던 이상 이 도로를 ‘공공의 영조물’이라 할 수 없다.
해설

제방이 계획홍수위를 넘고 있다면 여유고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안전성이 결여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영조물의 하자는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의 결여를 말하며, 하천은 관리의 특수성을 고려해 판단한다.

  • 철도 대합실·승강장과 도로 위 보행자·차량 신호기도 공공의 영조물에 포함된다.
  • 설치·관리자와 비용부담자가 다르면 비용부담자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국가배상법」 제6조).
  • 사실상 통행에 제공되던 도로라도 공용개시가 없었다면 공공의 영조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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