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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무역학] 20년 1회차
분쟁해결조건(terms of dispute settlement)에 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 )는 소송을 제기할 관할법원에 대한 당사자 간의 합의를 기재한 조항이며, ( ㉡ )는 무역계약의 성립, 이행 및 해석이 어느 국가의 법률에 따라 행하여지는지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한 조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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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verning Law Clause ㉡ Jurisdiction Clause
2
㉠ Jurisdiction Clause ㉡ Governing Law Clause
3
㉠ Governing Law Clause ㉡ Infringement Clause
4
㉠ Entire Agreement Clause ㉡ Governing Law Clause
해설

㉠은 Jurisdiction Clause(재판관할조항), ㉡은 Governing Law Clause(준거법조항)이다.

관할법원에 대한 합의는 재판관할조항, 계약의 성립·이행·해석에 적용할 국가의 법에 대한 합의는 준거법조항에 둔다.

  • Infringement Clause는 지식재산권 침해 시 책임을 정하는 권리침해조항으로 준거법과 무관하다.
  • Entire Agreement Clause는 계약서가 당사자 합의의 전부임을 정하는 완전합의조항으로 관할법원 합의와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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