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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도시계획] 20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을 정할 때 고려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당해 지역의 도로율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용도지역별 도로율에 20퍼센트 이상 미달하는 지역
2
향후 2년 이내에 당해 지역의 수도에 대한 수요량이 수도시설의 시설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3
향후 2년 이내에 당해 지역의 하수발생량이 하수시설의 시설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4
향후 2년 이내에 당해 지역의 학생수가 학교수용능력을 10퍼센트 이상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해설

학교 기준은 학생수가 학교수용능력을 20퍼센트 이상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므로, 10퍼센트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기반시설 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지정하며, 시행령은 도로·수도·하수도·학교별 기준을 정한다.

  • 도로율이 용도지역별 도로율에 20퍼센트 이상 미달하는 지역은 지정기준에 해당한다.
  • 향후 2년 이내 수도 수요량이 수도시설 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지정기준에 해당한다.
  • 향후 2년 이내 하수발생량이 하수시설 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지정기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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