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7급 국가직 도시계획]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도시계획] 20년 1회차
공청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2
「경관법」에 따라 광역시장이 경관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3
도시개발법령에 따라 도지사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구역의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이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해설
시장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가 의무가 아니다.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군관리계획은 주민 의견청취(공고·열람)를 거치면 되고, 공청회는 법령이 정한 계획·구역에만 의무로 개최한다.
- 「경관법」상 경관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도시개발법령상 면적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 국토계획법상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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