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이라… | [7급 국가직 도시계획]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도시계획] 20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이라고 의제할 수 없는 지역은?
1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2
「전원개발촉진법」상 송·변전설비만을 설치하기 위한 전원개발 사업구역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4
「어촌·어항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해설
송·변전설비만을 설치하기 위한 전원개발사업구역은 도시지역 의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계획법은 항만구역·어항구역(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국가·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택지개발지구,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을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되, 수력발전소 또는 송·변전설비만을 설치하기 위한 구역은 뺀다.
-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인 항만구역은 도시지역으로 의제된다.
- 국가산업단지는 도시지역으로 의제된다.
-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인 어항구역은 도시지역으로 의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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