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노동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노동법] 20년 1회차
「최저임금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 적용한다.
2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
3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해설

최저임금법이 선원법 적용 선원과 선박 소유자에게 적용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최저임금법은 동거하는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 가사사용인과 함께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그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선원은 선원법상 별도 최저임금 체계가 있다).

  • 최저임금법상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
  • 사용자는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 최저임금은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하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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