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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노동법] 20년 1회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및 사용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근로자의 개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 개념과 다르다.
2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 일반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지위를 가질 수 없다.
3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4
회사나 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될 수 있다.
해설
근로자 지위에 있다는 이유로 사용자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사용자 개념은 기능적·상대적 개념이어서, 사업주에게는 근로자인 부서장 등도 다른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면 사용자에 해당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현실적 취업자를 전제로 하므로 실업자·구직자까지 포함할 수 있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개념과 다르다.
- 사용자는 사업주, 사업 경영 담당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는 정의 규정 그대로이다.
- 임원이라도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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