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경법의 주요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20년 1회차
국제환경법의 주요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996년 「런던덤핑의정서」는 해양환경에 유입되는 폐기물 또는 그 밖의 물질이 그 영향과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단정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를 발생시킨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으면 동 물질을 해양에 투기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사전배려의 원칙을 채택하였다.
2
1969년 「유류오염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의 규정은 군함 또는 국가에 의하여 소유되거나 운영되는 선박으로서 당분간 정부의 비상업적 역무에 사용되는 것에 대하여 적용된다.
3
중재법원은 Lanoux호 사건에서 국가는 자국의 관할권 내 국제하천을 이용하기 위하여 타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국제관습법상 협의의무를 확인하였다.
4
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는 Meuse강 사건에서 국가는 월경 피해금지의무를 부담하며 이는 사전배려의 원칙에 의거한 피해예방의무로 발전하였다고 인정하였다.
해설

1996년 런던덤핑의정서는 인과관계의 결정적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를 믿을 만한 이유가 있으면 적절한 예방조치를 하도록 하여 사전배려(예방적 접근) 원칙을 채택하였다.

과학적 불확실성이 조치를 미룰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원칙의 핵심이다.

  • 1969년 유류오염민사책임협약은 군함 및 정부의 비상업적 역무에 사용되는 국유·국영 선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Lanoux호 사건에서 중재법원은 성실한 협의·교섭 의무는 인정했지만 하천 이용에 타국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부인하였다.
  • Meuse강 사건은 하천 수류 변경에 관한 조약 해석 분쟁으로, 사전배려 원칙에 의한 피해예방의무를 인정한 판결이 아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국제법] 20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7급 국가직 국제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