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원칙적으로 교정… | [7급 국가직 교정학]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20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원칙적으로 교정시설 밖에 있는 외부기업체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수형자의 선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해당 작업 수행에 건강상 장애가 없을 것
2
일반경비처우급 이상에 해당할 것
3
가족․친지 또는 교정위원 등과 접견․편지수수․전화통화 등으로 연락하고 있을 것
4
집행할 형기가 7년 미만이고 가석방이 제한되지 아니할 것
해설

외부기업체 통근작업자 선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일반경비처우급 이상이라는 요건이다. 외부통근작업자는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에 해당해야 한다.

일반경비처우급까지 포함되는 것은 교정시설 안에 설치된 외부기업체 작업장에 통근하는 경우이다.

  • 해당 작업 수행에 건강상 장애가 없을 것은 선정기준에 해당한다.
  • 가족·친지 또는 교정위원 등과 접견·편지수수·전화통화 등으로 연락하고 있을 것은 선정기준에 해당한다.
  • 집행할 형기가 7년 미만이고 가석방이 제한되지 아니할 것은 선정기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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