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과세가격의 결정에서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 [7급 국가직 관세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20년 1회차
「관세법」상 과세가격의 결정에서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어 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한다. 다음 중 「관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ㄱ.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사업상의 임원 또는 관리자인 경우
ㄴ. 특정인이 구매자 또는 판매자와 사실상 동업자인 경우
ㄷ. 구매자 및 판매자 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실상으로 지시나 통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등 일방이 상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경우
ㄹ. 특정인이 구매자 또는 판매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3퍼센트 이상 소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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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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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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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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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해설
시행령상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은 ㄱ(상호 임원·관리자)과 ㄷ(일방의 직접·간접 지배)이다.
「관세법 시행령」 제23조는 상호 임원·관리자, 상호 법률상 동업자, 고용관계, 의결권 있는 주식 5퍼센트 이상 소유, 지배관계, 친족관계 등을 특수관계로 든다.
- ㄴ: 특수관계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법률상 동업자인 경우이므로, 제3자가 사실상 동업자인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 ㄹ: 주식 소유 기준은 5퍼센트 이상이므로 3퍼센트 이상 소유는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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