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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 높이 등에 해당하는… | 2016년 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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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 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빈칸을 채우시오.


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등의 건설ㆍ개조 또는 해체 공사


가. 지상높이가 ( a ) 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나. 연면적 30,000 m² 이상인 건축물


다. 연면적 5,000 m² 이상인 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ㆍ식물원 제외)


2)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 역사 및 집배송시설 제외)


3) 종교시설


4)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5)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6) 지하도상가


7) 냉동ㆍ냉장 창고시설


② 연면적 ( b ) m² 이상인 냉동ㆍ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③ 최대 지간(支間)길이(다리의 기둥과 기둥의 중심사이 거리)가 50 m 이상인 다리의 건설 등 공사


④ 터널의 건설 등 공사


⑤ 다목적댐, 발전용댐, 저수용량 ( c ) 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및 지방상수도 전용 댐의 건설 등 공사


⑥ 깊이 ( d ) m 이상인 굴착공사

해설

a: 31

b: 5,000

c: 20,000,000

d: 10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은 높이·면적·깊이 기준으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내야 하는 건설공사를 정한다.

  • a — 지상높이 31m 이상인 건축물·인공구조물은 고층이라 추락·낙하 위험이 크다.
  • b — 연면적 5,000m2 이상인 냉동·냉장 창고시설은 설비공사·단열공사만 해도 대상이 된다(단열재 화재 위험).
  • c — 용수 전용 댐과 지방상수도 전용 댐은 저수용량 2천만 톤(20,000,000톤) 이상일 때 대상이다.
  • d —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는 붕괴·매몰 위험이 커서 포함된다.

혼동 주의: 일반 건축물은 연면적 30,000m2, 특정 용도 시설과 냉동·냉장 창고는 5,000m2로 기준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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