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지정보세구역의 지정을 받은 토지․건물 또는 그 밖의 시설의… | [7급 국가직 관세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20년 1회차
「관세법」상 지정보세구역의 지정을 받은 토지․건물 또는 그 밖의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행위를 하려면 미리 세관장과 협의(해당 행위가 지정보세구역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거나 지정보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건물 또는 그 밖의 시설의 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여야 하는 것으로만 묶은 것은?ㄱ. 해당 토지․건물 또는 그 밖의 시설의 양도, 교환, 임대 또는 그 밖의 처분이나 그 용도의 변경
ㄴ. 해당 토지에 통관하려는 물품의 일시 장치
ㄷ. 해당 지정보세구역에 있는 토지에 물품을 6개월 범위에서 장치
ㄹ. 해당 건물 또는 그 밖의 시설의 개축․이전․철거나 그 밖의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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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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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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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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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해설
미리 세관장과 협의해야 하는 행위는 ㄱ(양도·교환·임대 등 처분이나 용도 변경)과 ㄹ(개축·이전·철거 등 공사)이다.
「관세법」 제167조는 지정보세구역의 사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처분·용도변경, 토지 공사·시설 신축, 건물·시설의 개축·이전·철거 등 공사를 협의 대상으로 정한다.
- 통관하려는 물품의 일시 장치는 지정장치장이라는 지정보세구역 본래의 용도이므로 협의 대상이 아니다.
- 물품을 6개월 범위에서 장치하는 것은 지정장치장의 장치기간에 관한 내용으로, 소유자·관리자의 처분 제한과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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