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헌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20년 1회차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본안에 관한 진술을 한 때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없다.
2
위헌법률의 심판과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은 서면심리에 의하되, 재판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론을 열어 당사자,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3
지정재판부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거나 또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4
심판의 변론과 종국결정의 선고는 심판정에서 하되, 헌법재판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판정 외의 장소에서 변론을 열 수 있으나 종국결정의 선고를 할 수는 없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심판정 외의 장소에서 변론은 열 수 있으나 종국결정의 선고는 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법 제33조는 헌법재판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심판정 외의 장소에서 변론 또는 종국결정의 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 변론기일에 출석해 본안에 관한 진술을 한 때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은 서면심리가 원칙이고 필요 시 변론을 열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보충성 요건 불비나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지정재판부 전원 일치로 각하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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