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헌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20년 1회차
헌법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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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안정성과 헌법에 대한 존중이라는 요청 때문에 우리 헌법의 개정은 제한적으로 인정되며, 일반법률과는 다른 엄격한 요건과 절차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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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헌법개정은 정부안과 야당안을 발췌․절충한 개헌안을 대상으로 하여 헌법개정절차인 공고절차를 그대로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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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개정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은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국민투표를 통하여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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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하고, 이 찬성을 얻은 때에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1차 헌법개정이 공고절차를 그대로 따랐다는 설명이다.

1952년 1차 개헌(발췌개헌)은 정부안과 야당안을 발췌·절충한 개헌안을 공고절차 없이 의결하여 절차적 위헌성이 지적된다.

  • 헌법의 안정성을 위해 일반법률보다 엄격한 개정 요건과 절차가 요구된다는 설명은 옳다.
  • 1972년 헌법에서 대통령이 제안한 개정안은 국회 의결 없이 국민투표로 확정되었다는 설명은 옳다.
  • 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 국민투표에 부쳐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되고 대통령이 즉시 공포한다는 설명은 현행 헌법 제130조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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