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헌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헌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20년 1회차
역대 헌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948년 제헌헌법에서 국회의원의 임기와 국회에서 선거되는 대통령의 임기는 모두 4년으로 규정되었다.
2
1962년 개정헌법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또는 국회의원 선거권자 50만 인 이상의 찬성으로 헌법개정의 제안을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1948년 헌법부터 유지되고 있던 대통령의 헌법개정제안권을 삭제했다.
3
1980년 개정헌법은 행복추구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의 금지 및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을 새로 도입하였다.
4
1987년 개정헌법은 여야합의에 의해 제안된 헌법개정안을 국회가 의결한 후 국민투표로 확정된 것이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1980년 헌법이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까지 새로 도입했다는 설명이다.
1980년 헌법은 행복추구권과 연좌제 금지(친족 행위로 인한 불이익 처우 금지)를 신설했고,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은 1987년 헌법에서 신설되었다.
- 제헌헌법에서 국회의원과 국회에서 선거되는 대통령의 임기가 모두 4년이었다는 설명은 옳다.
- 1962년 헌법이 국회의원 또는 선거권자의 제안만 규정하여 대통령의 헌법개정제안권을 삭제했다는 설명은 옳다.
- 1987년 헌법이 여야합의로 제안된 개정안을 국회 의결 후 국민투표로 확정했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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