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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식조리기능사 필기] 2026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은 식품위생법의 규정 외에 어떤 기준과 규격에 의할 수 있는가?
1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과 규격
2
국립검역소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과 규격
3
FDA의 기존과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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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별도 허가를 득한 기준과 규격
해설
수출할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은 국내 기준에도 불구하고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과 규격을 따를 수 있다.
수입국마다 식품안전 기준이 달라, 수출업체가 수입자의 요구 기준에 맞춘 제품을 생산·수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 국립검역소장이 고시한 기준과 규격은 수출 식품 기준의 근거가 아니다.
- FDA 기준은 식품위생법상 따로 인정되는 기준이 아니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별도 허가는 식품위생법상 요구되지 않는다.
근거: 식품위생법 제7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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