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처벌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12개 항목에 해당하는… | [택시운전] 자격시험 기출유형 모의고사 10회 상세 페이지
1[택시운전] 자격시험 기출유형 모의고사 10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처벌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12개 항목에 해당하는 것은?
1
운전 중 휴대용 전화를 사용한 경우
2
정차·주차 금지 장소에 주차한 경우
3
약물로 정상 운전이 어려운 상태의 운전
4
과로로 피로가 쌓인 상태로 운전한 경우
해설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는 12개 항목에 해당한다.
이 항목은 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과 함께 규정되어 있으며, 도로교통법의 과로 운전 금지 조항 중 약물 부분만 포함된다.
- 피로가 쌓인 과로 운전은 12개 항목에 들어 있지 않다.
-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은 벌점·범칙금 대상이지만 12개 항목은 아니다.
- 정차·주차 금지 위반도 12개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