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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택시운전] 자격시험 기출유형 모의고사 10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택시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는?
1
진로 변경 신호를 늦게 한 경우
2
차로를 바꾸다 옆 차와 접촉한 경우
3
피해자가 경상 진단을 받은 경우
4
사고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
해설

사고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처벌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도주·유기, 음주측정 불응, 음주측정방해행위와 12개 항목 위반은 피해자 의사나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된다.

  • 피해자가 경상을 입은 것만으로는 특례 배제 사유가 아니다.
  • 차로 변경 중 접촉사고는 12개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 진로 변경 신호 지연도 특례 배제 항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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