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상 상세 페이지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업무상 과실로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유출ㆍ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에 대한 벌칙기준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