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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택시운전] 자격시험 기출유형 모의고사 9회
종합보험에 가입한 택시가 업무상과실치상 사고를 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보험 가입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는?
1
피해자가 2주 치료의 경상을 입었다
2
피해자와 손해배상 합의를 못 했다
3
사고 당시 택시에 승객이 없었다
4
보험계약이 해지되어 지급의무가 없다
해설

보험계약이 무효·해지되거나 면책 규정 등으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어지면 보험 가입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운전자에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가벼운 상해는 생명 위험·불구·난치 질병에 해당하지 않아 특례 배제 사유가 아니다.
  • 보험은 손해배상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를 보상하므로 미합의는 배제 사유가 아니다.
  • 승객 탑승 여부는 보험 가입 특례의 적용 요건과 관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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