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보험(공제)에 가입된 택시가 업무상과실치상 사고를 냈다. 보험 가입… | [택시운전] 자격시험 기출유형 모의고사 8회 상세 페이지
1[택시운전] 자격시험 기출유형 모의고사 8회
종합보험(공제)에 가입된 택시가 업무상과실치상 사고를 냈다. 보험 가입에도 불구하고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는?
1
피해자의 차량만 크게 부서진 경우
2
피해자에게 2주 진단의 경상이 생긴 경우
3
피해자와 손해배상 합의가 안 된 경우
4
피해자에게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
해설
피해자가 신체 상해로 생명에 대한 위험, 불구,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에는 보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밖에 처벌 특례 단서에 해당하거나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2주 진단의 경상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보험은 손해배상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를 보상하므로 특례가 유지된다.
- 차량만 부서진 물적 피해도 보험 가입 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