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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택시운전] 자격시험 기출유형 모의고사 6회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상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물적 피해가 없으면 처분하지 않는다
2
사망사고인 경우에만 면허를 취소한다
3
사망·부상 모두 면허 취소 대상이다
4
부상사고는 벌점만 부과한다
해설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으면 운전면허 취소 대상이다.
취소처분 개별기준은 사망과 부상을 구분하지 않고 구호조치 불이행 자체를 취소 사유로 정하고 있다.
- 사망사고에 한정되지 않고 부상사고도 취소 대상이다.
- 부상사고라도 벌점이 아니라 면허 취소 처분을 한다.
- 사람이 다친 이상 물적 피해 유무와 관계없이 취소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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