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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택시운전] 자격시험 기출유형 모의고사 6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택시 운전자가 업무상과실치상 사고를 냈을 때 종합보험 가입이나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는?
1
제한속도를 시속 10킬로미터 초과한 사고
2
진로 변경 중 옆 차로 차와 접촉한 사고
3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사고
4
안전거리 미확보로 앞차를 추돌한 사고
해설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은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12개 항목에 해당한다.

12개 항목 사고는 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 제기가 가능하다.

  • 속도위반은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한 경우만 12개 항목이다.
  • 안전거리 미확보 추돌은 12개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 진로 변경 중 접촉 사고도 12개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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