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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서울시 행정법] 15년 1회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사립대학교에 대한 국비 지원이 한정적·일시적·국부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사립대학교가 국비의 지원을 받는 범위 내에서만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2
오로지 담당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행사하는 정보공개청구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는 없다.
3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4
공공기관은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나누어 제공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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