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와 관련된 설명으로 … | [7급 서울시 행정법]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행정법] 15년 1회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사립대학교에 대한 국비 지원이 한정적·일시적·국부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사립대학교가 국비의 지원을 받는 범위 내에서만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2
오로지 담당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행사하는 정보공개청구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는 없다.
3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4
공공기관은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나누어 제공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서울시 행정법] 15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비슷한 기출
- 공공기관의금융교육콘텐츠는무료로이용할수있다. {"answer":1,"content":[{"content":"o ","url":""},{"c행복한 금융생활 OX 퀴즈 문제
-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상우선고용직종에고령자와준고령자를우선적으로고용하여야할의무가있는고용주체가아닌것은? {"answer":4,"conte[직업상담사 2급 필기] 16년 1회차
-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령상건축물의신축·증축및개축등으로소방용품을변경또는신규비치하여야하는경우우수품질인증소방용품을우선구매·사용하도록노력하여야하2021년 21회 소방관련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