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시장·군수·구청장 및 … | [7급 서울시 방재관계법규]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방재관계법규] 15년 1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역통제단장이 취할 수 있는 응급부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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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응급조치를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해당 재난현장에 있는 자 또는 인근에 거주하는 자에게 응급조치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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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응급조치를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다른 사람의 토지·건축물·인공구조물, 그 밖의 소유물을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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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은 응급조치 종사명령을 할 때에는 그 대상자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조치종사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긴급을 요할 때에는 구두로 응급조치 종사를 명한 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조치종사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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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부담명령서를 발급할 대상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소재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이를 해당 시·군·구의 게시판에 1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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