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재해 대책법」상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기존의 민간 소유 건축물… | [7급 서울시 방재관계법규]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방재관계법규] 15년 1회차
「지진재해 대책법」상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기존의 민간 소유 건축물에 대해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한 지원책은?
1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량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4
「국토의 계획 및 촉진법」에 의해 보조를 받을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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