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헌법]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헌법] 16년 2회차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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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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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는 이 법률의 보호대상인 개인정보의 개념을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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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초본을 교부받는 경우에도 소정의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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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면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주민등록법」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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