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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서울시 지역개발론] 16년 2회차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측정하여 지방교부세 산정 및 배분, 국고보조금의 차등보조, 지방채 허가 등에 활용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측정하는 지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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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재원에 대한 자체수입의 비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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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력지수는 기준재정수요액 대비 기준재정수입액의 비율로서, 1을 초과하면 기본적인 재정수요액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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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력지수는 총세입규모가 확정되어야 사후적으로 산정될 수 있는 반면, 재정자립도는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이라는 사전적 예상치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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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립도가 재원조달의 자립성을 강조하는 데 비해, 재정력지수는 재정수요를 충족하는 데 있어서 확보가능한 재원규모가 얼마나 되는가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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