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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서울시 도시계획] 16년 2회차
「경관법」 및 동시행령에 의한 경관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법률에 의한 경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자로, 시·도지사와 인구 10만명을 초과하는 군의 군수가 포함된다.
2
경관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경관계획의 내용과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다른 경우 도시·군기본계획이 우선한다.
3
인구 10만명을 초과하는 시의 경우에만, 주민이 직접 경관계획 수립권자에게 경관계획 수립을 제안할 수 있다.
4
경제자유구역청장도 관할 구역에 대하여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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