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서울시 도시계획] 16년 2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1[7급 서울시 도시계획] 16년 2회차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토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국토계획의 정의 및 구분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령의 명칭은?
1
국토기본법
2
국토정비법
3
국토이용관리법
4
국토정책 및 계획에 관한 법률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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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급 서울시 도시계획] 16년 2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계획시설 중 공간시설의 하나인 ‘공공공지(公共空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공공지는 시·군 내의 주요시설물 또는 환경의 보호, 경관의 유지, 재해대책,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의 확보를 목적으로 설치된다.
2
공공공지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치되며, 규모에 대한 별도의 제한은 없다.
3
공공공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으로는 지역의 미관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지역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주민의 일상생활에 있어 쾌적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것 등이 있다.
4
공공공지는 사유지가 아닌 국공유지로서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공공용도의 토지이용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이 공개공지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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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급 서울시 도시계획] 16년 2회차
현행법상 국토계획의 정의와 구분에서 우리나라의 국토계획 구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국토종합계획
2
시·군종합계획
3
지역계획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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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급 서울시 도시계획] 16년 2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16조 및 19조에서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등을 수립할 때 시·군·구안전관리계획과 더불어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고 명시한 자연재해대책법 상의 자연재해와 관련된 제도의 명칭은?
1
재해취약성분석
2
사전재해영향성검토
3
풍수해저감종합계획
4
토지적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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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급 서울시 도시계획] 16년 2회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해당 구역 내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될 경우,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주체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토지의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그 토지를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사람
2
해당 토지의 가격 하락으로 인해 그 토지의 매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3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당시부터 해당 토지를 계속 소유해온 사람
4
해당 토지의 매수를 합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부터 그 토지를 상속 받아 계속 소유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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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급 서울시 도시계획] 16년 2회차
다음 중 최근 논의되고 있는 미국의 뉴어바니즘(New Urbanism)의 주요한 계획 특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
도시성장경계(urban growth boundaries)
2
성장률설정제도(rate of growth program)
3
개발자비용부담제도(development exactions)
4
계획단위개발(planned unit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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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급 서울시 도시계획] 16년 2회차
<보기>에서 설명된 주요 도면항목에 부합하는 도시계획관련 도시조사에 사용하는 도면명은 무엇인가?<보기>
• 도로, 철도, 건물, 대지경계, 안전시설물, 토지이용, 하천, 행정구역경계, 도시계획구역계, 등고선, 지적 및 지번 등의 기본 항목
• 도시계획 용도지역·지구·구역 및 공원, 시설녹지, 유원지, 학교용지 등 도시계획 관련 항목
• 도면의 축척은 1/3,000
1
도시계획도
2
행정구역도
3
도시계획총괄도
4
항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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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급 서울시 도시계획] 16년 2회차
토지의 환경생태적·물리적·공간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토지가 갖는 환경적·사회적 가치를 과학적으로 평가함으로써 보전할 토지와 개발 가능한 토지를 체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입안하는 단계에서 실시하는 기초조사의 명칭은?
1
토지적성평가
2
환경영향평가
3
사전재해영향성검토
4
통합영향평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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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급 서울시 도시계획] 16년 2회차
우리 국토 이용의 근간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외에도 다른 법령에서 다양한 이름의 지역·지구가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기타 개별법과 그에 의한 지역·지구가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경제자유구역
2
「수도권정비계획법」 − 자연보전권역, 성장관리권역, 과밀억제권역
3
「도시개발법」 − 개발촉진지구
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도시재생선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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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급 서울시 도시계획] 16년 2회차
다음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구역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시가화조정구역
2
해양자원보호구역
3
입지규제최소구역
4
도시자연공원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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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급 서울시 도시계획] 16년 2회차
도시·군기본계획의 목표연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정해진 수립주기와 목표연도가 없으며 통상 여건을 감안하여 계획수립시점으로부터 10~20년의 목표연도를 설정한다.
2
매 10년마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20년 주기인 국토종합계획의 수립시기를 기준으로 하며 2020년, 2040년이 목표연도이다.
4
계획수립시점으로부터 20년을 기준으로 하되, 연도의 끝자리는 0 또는 5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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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급 서울시 도시계획] 16년 2회차
다음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군계획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공간시설
2
유통·공급시설
3
의료시설
4
공공·문화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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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급 서울시 도시계획] 16년 2회차
다음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군관리계획에 해당하는 계획이 아닌 것은?
1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2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3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관한 계획
4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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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급 서울시 도시계획] 16년 2회차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대상이 아닌 것은?
1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로 지역 특성화 및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상업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3
지역균형발전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적 개발 및 공공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지역
4
공공성 있는 전략개발을 실현할 필요가 있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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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급 서울시 도시계획] 16년 2회차
다음은 국토교통부의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상 무엇에 해당하는 조사 항목인가?용도별 면적·분포, 토지의 소유, 지가, 지목별 면적·분포, 농업진흥구역, 임상, 시가화 동향, GIS 구축 내용, 주요 개발사업, 재해 위험요소
1
토지이용
2
공간시설
3
인문환경
4
자연환경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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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급 서울시 도시계획] 16년 2회차
다음 중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상 재정비촉진지구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주거지형
2
근린재생형
3
중심지형
4
고밀복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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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급 서울시 도시계획] 16년 2회차
다음 중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과정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광역계획권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2
국토교통부장관만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할 수 없다.
3
시장,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의 변경 과정에 관여할 수 없다.
4
광역도시계획은 국가계획 및 도시·군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국가 계획의 수립 주체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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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급 서울시 도시계획] 16년 2회차
다음 중 도시지역 내 주거·상업·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등 복합적 토지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동시행령에 마련된 계획수단은?
1
특별건축구역제도
2
계획관리지역제도
3
복합용도개발형 지구단위계획
4
도시재생특별지구제도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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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급 서울시 도시계획] 16년 2회차
다음 중 기능별 구분에 따른 도로의 유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혼용도로
2
특수도로
3
집산도로
4
보조간선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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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급 서울시 도시계획] 16년 2회차
「경관법」 및 동시행령에 의한 경관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법률에 의한 경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자로, 시·도지사와 인구 10만명을 초과하는 군의 군수가 포함된다.
2
경관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경관계획의 내용과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다른 경우 도시·군기본계획이 우선한다.
3
인구 10만명을 초과하는 시의 경우에만, 주민이 직접 경관계획 수립권자에게 경관계획 수립을 제안할 수 있다.
4
경제자유구역청장도 관할 구역에 대하여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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