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계획시설 중 공간시설의 하나… | [7급 서울시 도시계획]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도시계획] 16년 2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계획시설 중 공간시설의 하나인 ‘공공공지(公共空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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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지는 시·군 내의 주요시설물 또는 환경의 보호, 경관의 유지, 재해대책,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의 확보를 목적으로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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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지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치되며, 규모에 대한 별도의 제한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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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으로는 지역의 미관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지역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주민의 일상생활에 있어 쾌적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것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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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지는 사유지가 아닌 국공유지로서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공공용도의 토지이용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이 공개공지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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